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잠정확정안을 우리집에 적용해 봄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지난 9월 29일에 '더불어 민주당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을 우리집 전기요금에 적용해 보았다' 라는 글을 썼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 놓은 전기요금 개선안을 우리집의 지난 10개월간의 전기사용량에 적용하면 얼마나 전기요금 절감의 효과가 있을지 알아 보았던 글 이었다. 그러던 중 오늘 정부에서 '전기요금 개편 잠정확정안' 이라는 것이 나왔다. 그래서 그 때 적용했던 10개월간의 데이터에 새로운 잠정 확정안을 적용해 보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8871594]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8871594]

위의 안이다. 현행 6단계 최고 11배의 요금차이에서 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401kWh 이상 부터는 기존 kWh 당 최고가인 709.5원에서 280.6원으로 요금이 대폭 낮아졌다. 기본요금도 기존 최고가인 12,940원에서 7,300원이 최고가로 바뀌었다.

하지만 기존의 1단계 요금인 100kWh 이하 사용자가 지불하던 1kWh 당 60.7원, 기본요금 410원의 저렴한 구간은 아얘 없어져 버렸다. 아마 100kWh 이하를 사용하는 분들은 부담하던 요금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 101~200kWh 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요율이 125.9원에서 93.3원으로 요율이 떨어져서 약간의 요금절감 효과가 있다.

그리고 나의 추정상 가장 많은 가정들이 몰려 있다고 생각되는 구간인 201~300kWh 구간은 종전과 요율, 기본요금이 다름이 없어서 절감효과가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301~400kWh 구간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기본요금이 3,850원에서 1,600원으로 변경되며 요율도 280.6원에서 187.9원으로 꽤 많은 요금이 절약된다. 401kWh 이상 부터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절약될 것이다. (예: 600kWh 사용 가정이 현행 누진제에서는 438,640원을 내야 하지만 위의 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175,660원만 내면 된다. 무려 60% 절감!)

그냥 나의 생각이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들은 위의 예에서 계산해 봤듯이 정말 굉장한 요금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전력소비량이 많지 않은 가정은 기존과 비슷하거나 아주 조금 할인이 되고 만약 100kWh 이하로 사용한다면 기존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게된다.

아무튼 위의 잠정 확정안을 지난 9월에 계산했던 10개월간의 우리집 전기사용량 데이터에 대입해서 우리집의 요금이 얼마나 절감이 될 지 계산해 보았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따른 전기요금 계산]

먼저 현행 요금제에 따른 전기요금이다. 31만 6천원 정도의 요금이 징수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선안에 따른 전기요금 계산]

그리고 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내 놓았던 개선안으로 계산한 전기요금 25만 2천원 정도의 요금, 현행 대비 절감효과 64,000원 정도

[전기요금 개편 잠정 확정안에 의한 계산]

잠정 개선안에 따른 10개월간의 요금합계는 29만원 정도가 나온다. 현행 대비 26,000원의 요금 절감.

결론은 미미하게나마 요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한 여름 이방 저방 온 집안의 에어컨을 하루종일 틀어 놓았던 집안에서는 아마 쏠쏠하게 절약이 되리라 생각이 된다.

이번 안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력을 조금 소비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혼자 자취를 해봐서 알지만 1인 가정은 가전제품도 소형을 사용하고 한 달에 100kWh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이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요금이 더 올라갈 전망이다.

※ 내용정정 (2016.12.22) : 위의 마지막 전기요금 계산에서 1구간의 kWh 요금을 93.3이 아닌 98.3으로 잘 못 계산했다. 3을 8로 잘 못 봤다. 다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28만 6천원 정도가 나오게되고 기존대비 3만원 정도 줄어드는 요금이 계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