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진 미세먼지가 국내 경유차 때문이라고?

몇 일 전 정부가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책을 하나 내 놓았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경유차의 매연을 지목하고 경유값을 올려서 결국은 경유차의 메리트가 없어지게 만들어서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대책 입니다.  물론 경유차는 휘발유차 보다 좋지 않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에서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의 첫 번째 대책으로 경유차를 지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인 듯 합니다.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뭐라도 하나 대책을 내놓아야 하겠고 희생양을 찾다 보니 경유차가 눈에 띄었고 경유값 인상으로 세금도 더 걷을 수 있으니 정부로서는 일석이조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 나라 중국의 영향 입니다. 중국은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매연을 내뿜는 공장이 수도 없이 들어섰으며 발전과 난방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하는 나라 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같은 경우는 방독면을 쓰고 거리를 활보하는 시민들에 관한 뉴스가 나오곤 합니다. 게다가 북쪽의 사막지대는 더욱 넓어지고 황폐해져서 옛날보다 더 많은 황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해물질 들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서 대기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내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온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의도적인 헛다리만 짚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의 친중정책 기조와 중국 의존도의 경제가 정부에게는 부담이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쓴소리 하나 못하고 죄 없는 경유값 인상이나 들먹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국민들의 건강보다 중요한지 묻고 싶은 심정 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예전부터 경유버스를 친환경 CNG 가스 버스로 대체하고 있었고 이미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CNG 버스 입니다. 예전처럼 시내버스에서 내뿜는 까만 연기는 이제 더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포함 모든 자동차들은 주기적으로 매연검사가 포함된 자동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오 경유차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경유값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지난 4월 22일의 미세먼지(PM2.5) 이동경로 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서해안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붉은색으로 물들이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23일 미세먼지 측정치 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끝이자 중국과 가장 가까운 백령도를 보십시오. 무려 538μg/㎡ 라는 실로 엄청난 수치를 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매우나쁨 기준인 151의 3.5배가 넘는 수치 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백령도에는 경유차가 얼마나 많은지요? 서울보다 많습니까?

평일이며 공기가 깨끗했던 5월10일 전국의 미세먼지 수치 입니다. 이 날은 우리나라 경유차들이 운행을 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게다가 중국은 우리나라와 근접한 산둥성(산둥반도) 지역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중화학 공업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규모를 계속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중국 내륙 쪽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빠지고 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정책 변화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 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장의 대기오염 문제 말고도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원전 문제 입니다.

파란색의 핵 표시가 중국이 앞으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들 입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성, 장쑤성, 랴오닝성, 지린성 지역에 무려 65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 입니다. 만약 저 중 하나에 문제가 생겨서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나 러시아의 체르노빌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세계가 미세먼지 와는 비교도 안되는 대재앙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우리나라 포함 전세계에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과 한 마디, 대책 한 마디 내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배경엔 우리나라 정부의 이번 경유값 인상 발언과 같은 미미하고 잘못된 대처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이 경유차 때문이 아니라 중국발 대기오염 물질의 유입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증거는 위에서 열거한 것들 말고도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에 쓴소리 한 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쓴소리 한다고 중국이 당장 공장을 줄인 다거나 석탄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 연료를 쓸리는 만무 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과 헛다리 짚고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중국에 조그만 정책의 변화라도 생길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으니 이것보다 중대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추가내용(2016.05.30) : 미국 NASA가 공개한 동영상 입니다. 10초경의 영상을 보시면 중국에서 발생한 녹색의 오염물질이 한반도를 뒤덮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래도 죄없는 고등어와 고깃집이 욕먹어야 합니까?